<이.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절대 안 된다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한국개발원(KDI) 대회의실에서는
이.미용인들의 생존을 건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원장:정호열)가 침체된 시장 경제를 활상화한다는 미명 아래
“이.미용업 진입 규제 완화”라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된 이유는 현재 이.미용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이.미용업을 할 수 있다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고쳐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이.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이번 개선안은
그러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을 예정이었던 한동대학교 김재홍 교수는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쟁 제한으로 오히려
이.미용업의 발전과 경쟁력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입 규제로 이.미용업의 영세성을 조장하고 대형화를 억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이.미용업의 70~80%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임을 상기할 때
이 논리는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경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할 정책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아에게 경쟁을 유도해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는 마치 모유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사냥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이 좋아 외부 자본 확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용인들은 거대 자본의 시녀 노릇 밖에 더하겠습니까.
이날 공청회장에서 40년을 미용만을 해왔다는 한 미용인은
“나는 너희 교수들처럼 많은 것은 모르지만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에도 낮처럼 일했고
미용한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는
울부짖음으로 전국 이.미용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대로 이.미용 시장에서 거대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한다면
40~60대 1인이 경영하는 거개의 이.미용실은 폐업으로 실업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이.미용인들은 대자본의 이.미용실로 취업도 안 될뿐더러
누가 그 나이에 거기에 취업해 일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행히(?) 이날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의 시장 논리보다는 영세자영업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하고
생존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진 자가 아닌, 가난한 자,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근(편집국장)alps0202@hanmail.net
안개
나
너
그리워하고
너
나
보고파할 때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자욱한,
<뷰티라이프>2009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