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당장 논의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큰 뜻입니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어진 잘못된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전국의 미용인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의 핵심..